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점포 철거비,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했거나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2개 이상 사업장 중 1개 매장만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 점포 철거비 지원 |
| 유형 2 | 임대 사업장 운영 | 원상복구 비용 지원 |
| 유형 3 | 재취업 의사 있음 | 재기 교육 및 전직 장려 수당 |
| 유형 4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 실업급여 신청 가능 |
| 유형 5 | 폐업 후 재창업 희망 |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
✅ 지급 금액
폐업지원금은 지원 항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점포 철거비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기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수료 후 전직 장려금이 100만 원 수준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서류 미비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 재창업 여부나 재취업 상태가 확인되기도 하므로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 점포 철거비 | 실제 철거 비용 영수증 제출 | 최대 200만 원 |
| 재기 교육 | 지정 교육 이수 후 | 100만 원 장려금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 | 최대 240일 분 지급 |
| 창업자금 | 폐업 후 창업 계획서 승인 | 최대 1억 원 융자 |
| 심리상담 | 심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전액 무료 |
✅ 유효기간
폐업지원금 신청은 폐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폐업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철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조사를 위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후 재취업, 재창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관련 기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모든 서류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알림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결과 확인 시,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지급 완료', '보완 요청' 등의 상태로 표시됩니다.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완 요청 시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점포 철거 전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점포 철거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철거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철거 의무가 발생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므로 철거 계획을 세운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폐업 후 바로 창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바로 창업을 하더라도 폐업 당시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장소나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와 폐업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폐업 후 실업급여와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제도의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 요건과 지급 기준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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