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디지털 범죄 근절 위한 운영규정 개정…내달 16일부터 시행
국내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이 성범죄, 사이버 도박, 테러 모의 등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운영규정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범죄, 이제는 무관용 원칙 적용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그루밍, 조건만남 유도, 성착취 대화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특히 과거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계정은 번호를 바꿔 재가입해도 오픈채팅 이용이 소급 차단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자율규제 조치입니다.
사이버 도박 및 테러 모의도 영구 제재
또한, 사행성 행위와 관련된 채팅방 운영 및 참여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중률 보장'을 내세운 도박방, 회원 유치를 위한 도박 사이트 링크 공유 등은 모두 영구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시설물 파괴, 내란 선동 등의 테러 모의 행위도 단호히 제재됩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폭력적 극단주의에 무관용 대응" 입장을 밝히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계정 생성 및 도용 계정 차단 강화
카카오는 허위 계정, 도용 계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계정은 서비스 이용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간주되며 영구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운영사는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해.본인 인증 기반의 계정 운영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의 자율규제 확대, 안전한 플랫폼으로 변화 기대
이번 개정은 카카오톡이 더 이상 '디지털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운영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히 오픈채팅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암시나 조건만남 제안 등은 신고 및 차단 대상
- 도박 사이트 유도 링크 클릭 주의
- 외부 메신저로의 유도, 개인정보 요구 즉시 신고
마무리
디지털 시대의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플랫폼이 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자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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