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 쓰는 것도 물건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도 길을 가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률' 하면 어렵고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하는 지식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모르면 손해 보는 법률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파악해보세요.
1. 계약서 없이 한 거래도 법적 효력 있다
친구나 지인끼리 물건을 사고팔거나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말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죠.
따라서 소액이라도 간단한 메모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주차장 내 접촉사고, 과실은 누구?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민사적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서로의 과실 비율</strong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 중 차량과 주차 중 차량이 부딪혔다면 대부분 이동 차량에 과실이 더 큽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필수이며.주차장 내 규칙 위반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CCTV 영상 요청, 누구나 가능할까?
길거리나 상가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영상 확보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상 제공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속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사업장은 영상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유서를 지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집의 소유주,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5. 명예훼손 vs 사실 적시, 말 한 마디가 불러올 처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폭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 속에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5가지 사례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인 생활법률 정보를 꾸준히 챙기면서 '모르면 바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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